기업법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로 —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헤드라인은 다들 비슷합니다. "과징금 매출액 10%". 숫자가 크니까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더 눈에 들어오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감경 비율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과징금 상한 변화 [01]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올랐습니다. 세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산정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씁니다. 작년에 매출이 줄었다고 과징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산정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유출에 10%가 붙지는 않습니다10% 적용 요건 [02] 이건 짚고 넘어가야.. 더보기 AI 그림·글 저작권 누구 것 —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정리 구분해야 할 세 가지 문제 [01]이 주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질문정하는 것① 저작권이 생기는가법② 내가 써도 되는가서비스 약관③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가별개의 위험"저작권이 없으니 아무나 써도 된다"는 말이 돕니다. 그런데 ①과 ②는 층위가 다릅니다.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아도 약관상 이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저작권이 생기는가저작권 발생 여부 [02]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핵심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AI가 단독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미국 저작권청도 인간 저작자 요건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경계가.. 더보기 챗GPT에 소스코드 넣으면 안 되는 이유 — 영업비밀 보호 요건 영업비밀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0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요건내용①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②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③ 비밀관리성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유출돼도 이 법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우리 회사 중요한 자료니까 당연히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중요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AI가 깨뜨리는 것은 무엇인가AI 입력으로 무너지는 지점 [02]③번 비밀관리성입니다.시점상태입력 전사내 서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