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O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과징금 투자감경 — 40% 깎이는 기업, 못 깎는 기업 🔐 개인정보가 새도, 평소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이 줄어듭니다 9월 11일(금)부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커졌습니다.동시에 평소 보호에 투자한 기업은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11월 9일(월) 정책포럼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했다고 다 깎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어떤 경우에 깎이고 어떤 경우에 안 깎이는지, 과징금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성격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리한 글입니다.구체적인 감경 여부와 비율은 사안마다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9월 11일(금), 과징금 판이 바뀌었다처벌은 세게, 예방에는 보상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더보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갱신 시기와 점검 항목 총정리 🔐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지막으로 손본 게 언제인가요 처리방침은 한 번 만들어두면 끝인 문서가 아닙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9월 11일 개정법이 시행돼서 점검할 것이 늘었습니다.언제 갱신해야 하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갱신 사유이럴 때 바꿔야 합니다처리방침 갱신이 필요한 시점 [01] 변경 사유예시수집 항목·목적 변경새 서비스 출시, 기능 추가보유·이용 기간 변경내부 정책이나 법령 기준 변경위탁·수탁자 변경업체 교체나 추가제3자 제공 변경제공 대상이나 항목 변경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담당자 인사이동 포함관련 법령 개정2026년 9월 11일 개정법 시행 ⚠️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위탁'입니다클라우드, 배송, 고객센터, 문자 발송...위탁.. 더보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이 답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일곱 가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이 답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일곱 가지개인정보를 다룰 때 “일단 동의부터 받자”가 습관이 된 조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오히려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법은 동의 외에도 여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처리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면 실무가 훨씬 단순해집니다.목차1. 근거는 일곱 가지입니다2. 각 근거를 언제 쓰나3. 동의를 남발하면 생기는 문제4. 필수와 선택 구분하기5. 항목별 근거 정리하기6. 자주 하는 실수7. 점검 체크리스트근거는 일곱 가지입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 업로드 파일 : ab1.png번호근거성격①정보주체의 동의가장 널리 쓰임②법률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선택의 여지 없음③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공공기관 한정④계약의 체결.. 더보기 개인정보 동의서, 이렇게 만들어야 유효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이렇게 만들어야 유효합니다동의서는 받아두면 안심되는 문서처럼 보이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동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앞선 글에서 동의가 유일한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의를 받기로 했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목차1. 동의가 유효하려면2. 반드시 알려야 할 네 가지3. 별도로 받아야 하는 동의4. 이런 동의서는 문제가 됩니다5. 중요 내용 표시 방법6. 동의 기록 보관7. 점검 체크리스트동의가 유효하려면법은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요건의미구분목적별로 나눠서명확한 인지이해할 수 있게개별 동의각각 따로 체크자유로운 의사강요나 사전 체크 금.. 더보기 가명정보, 어디까지 쓸 수 있나 — 익명정보와의 차이부터 가명정보, 어디까지 쓸 수 있나 — 익명정보와의 차이부터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은데 개인정보라 막힐 때, 가명정보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가명처리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 정확한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목차1. 가명정보와 익명정보2. 무엇이 가명처리인가3. 이 세 가지 목적에만4. 지켜야 할 의무5.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6. 재식별 금지7. 자주 하는 오해8. 점검 체크리스트가명정보와 익명정보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의 차이 | 업로드 파일 : ad1.png구분식별 가능성법 적용개인정보식별 가능전면 적용가명정보추가 정보가 있으면 식별 가능일부 특례 적용익명정보복원 불가능적용 제외핵심 차이는 “되돌릴 수..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로 —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헤드라인은 다들 비슷합니다. "과징금 매출액 10%". 숫자가 크니까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더 눈에 들어오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감경 비율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과징금 상한 변화 [01]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올랐습니다. 세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산정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씁니다. 작년에 매출이 줄었다고 과징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산정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유출에 10%가 붙지는 않습니다10% 적용 요건 [02] 이건 짚고 넘어가야.. 더보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무엇을 담고 어떻게 관리하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무엇을 담고 어떻게 관리하나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낯설어 “그게 뭐죠?”라는 반응이 많습니다.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관리하겠다”를 정리한 종합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다룬 대부분의 업무가 여기에 항목으로 들어갑니다.목차1. 내부관리계획이 무엇인가2.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3. 문서를 세 층으로 나누십시오4. 작성 순서5. 수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6. 자주 하는 실수7. 점검 체크리스트내부관리계획이 무엇인가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포함 항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규정돼 있습니다.이 문서는 규정집이 아니라 계획서입니.. 더보기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무엇이 다른가 — 법정대리인 동의 실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무엇이 다른가 — 법정대리인 동의 실무서비스에 어린이 이용자가 있다면 일반 회원과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인 서비스니까 해당 없다”고 생각하는 곳도, 실제로는 어린이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목차1. 왜 만 14세인가2. 무엇이 다른가3. 먼저 판단할 것4.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5. 쉬운 언어로 안내하기6. 동의 확인용 정보의 처리7. 자주 하는 실수8. 점검 체크리스트왜 만 14세인가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아동은 동의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