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침해사고 신고는 언제, 어디로 — 24시간·72시간의 차이 🔐 "원인부터 파악하고 신고하겠다"가 과태료가 됩니다 침해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무슨 일인지는 알고 신고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법은 정반대를 요구합니다.먼저 신고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완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몰라서 기한을 넘긴 사례가 264건입니다. 📌 이 글의 성격공개된 법령과 보도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왜 늦어지나은폐가 아니었습니다신고 지연 현황 [01] 구분수치24시간 내 미신고264건과태료 상한최대 3,000만원실제 징수로 이어진 비율23.1% 2026년 9월 26일 국회가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기준입니다.2024년 8월 14일 법 개정 이후 집계된 수치입니다. 💭 대.. 더보기 ISMS 인증 의무대상, 우리 회사도 해당할까 (판단 기준) ISMS 인증 의무대상, 우리 회사도 해당할까 (판단 기준)“우리도 ISMS를 받아야 하나요?”는 담당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잘못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이 글에서는 의무 대상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 확인할 점을 다루겠습니다.목차1. 법적 근거2. 의무 대상 다섯 갈래3. 매출 기준 판단하기4. 이용자 수 기준 판단하기5. 의무가 아닌 경우6.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7. 준비 기간 역산하기8. 점검 체크리스트법적 근거정보통신망법 제47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ISMS 인증 취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의무 대상은 ISMS입니다. ISMS-P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조직이라면 함께 받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더보기 우리 회사도 CISO를 지정해야 할까 — 의무 대상과 겸직 제한 판단 기준 우리 회사도 CISO를 지정해야 할까 — 의무 대상과 겸직 제한 판단 기준“CISO를 지정하라”는 말은 들었는데, 우리 회사가 정말 대상인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했더라도 겸직이 가능한지, 신고는 해야 하는지에서 또 막힙니다.이 글은 정보통신망법상 CISO 지정 의무를 실무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목차1. CISO가 무엇인가2. CISO와 CPO는 다릅니다3. 지정 의무, 이 순서로 판단하십시오4. 겸직 제한 —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5.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6. 신고는 어떻게 하나7. 실무 체크리스트CISO가 무엇인가정보보호 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입니다. 조직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정보통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