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침해사고 신고는 언제, 어디로 — 24시간·72시간의 차이 🔐 "원인부터 파악하고 신고하겠다"가 과태료가 됩니다 침해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무슨 일인지는 알고 신고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법은 정반대를 요구합니다.먼저 신고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완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몰라서 기한을 넘긴 사례가 264건입니다. 📌 이 글의 성격공개된 법령과 보도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왜 늦어지나은폐가 아니었습니다신고 지연 현황 [01] 구분수치24시간 내 미신고264건과태료 상한최대 3,000만원실제 징수로 이어진 비율23.1% 2026년 9월 26일 국회가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기준입니다.2024년 8월 14일 법 개정 이후 집계된 수치입니다. 💭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