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출범 — 무엇이 달라지나 ⚖️ 내일,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금)1948년에 문을 연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자리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신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왜 이렇게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 미리 말씀드립니다이 글은 제도 설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개혁의 정당성이나 정치적 평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1. 78년 만의 변화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시작되나검찰청 78년과 새 체제 [01] 구분내용검찰청 출범1948년폐지2026년 10월 2일(금)대체 기관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근거 법률공소청법 · 중수청법 · 개정 형사소송법 · 정부조직법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기존 검찰은 범죄 수사,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