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18세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 2009년생부터 4만 2천원 💡 18세에 국민연금 4만 2천원, 국가가 내줍니다 2026년 4월 23일(목),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2027년 1월 1일(금)부터 시행됩니다. 18세 청년의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대부분 '4만 2천원'에만 초점을 맞추더군요.이 제도의 핵심은 그 돈이 아닙니다. 1. 제도 개요무엇이 달라지나제도 기본 정보 [01] 구분내용근거「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2026년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시행2027년 1월 1일(금)대상2009년생부터지원액약 4만 2천원 (1개월분)신청18~26세 사이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입니다.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면2027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 42만원에보험료율 .. 더보기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출범 — 무엇이 달라지나 ⚖️ 내일,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금)1948년에 문을 연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자리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신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왜 이렇게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 미리 말씀드립니다이 글은 제도 설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개혁의 정당성이나 정치적 평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1. 78년 만의 변화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시작되나검찰청 78년과 새 체제 [01] 구분내용검찰청 출범1948년폐지2026년 10월 2일(금)대체 기관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근거 법률공소청법 · 중수청법 · 개정 형사소송법 · 정부조직법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기존 검찰은 범죄 수사,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