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과징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로 —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헤드라인은 다들 비슷합니다. "과징금 매출액 10%". 숫자가 크니까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더 눈에 들어오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감경 비율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과징금 상한 변화 [01]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올랐습니다. 세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산정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씁니다. 작년에 매출이 줄었다고 과징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산정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유출에 10%가 붙지는 않습니다10% 적용 요건 [02] 이건 짚고 넘어가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