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갱신 시기와 점검 항목 총정리 🔐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지막으로 손본 게 언제인가요 처리방침은 한 번 만들어두면 끝인 문서가 아닙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9월 11일 개정법이 시행돼서 점검할 것이 늘었습니다.언제 갱신해야 하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갱신 사유이럴 때 바꿔야 합니다처리방침 갱신이 필요한 시점 [01] 변경 사유예시수집 항목·목적 변경새 서비스 출시, 기능 추가보유·이용 기간 변경내부 정책이나 법령 기준 변경위탁·수탁자 변경업체 교체나 추가제3자 제공 변경제공 대상이나 항목 변경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담당자 인사이동 포함관련 법령 개정2026년 9월 11일 개정법 시행 ⚠️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위탁'입니다클라우드, 배송, 고객센터, 문자 발송...위탁..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로 —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헤드라인은 다들 비슷합니다. "과징금 매출액 10%". 숫자가 크니까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더 눈에 들어오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감경 비율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과징금 상한 변화 [01]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올랐습니다. 세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산정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씁니다. 작년에 매출이 줄었다고 과징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산정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유출에 10%가 붙지는 않습니다10% 적용 요건 [02] 이건 짚고 넘어가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