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안 기본 체크리스트 — 담당자 없이도 지키는 5대 영역 보안 담당자가 없어도,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대기업만 해킹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더 쉬운 표적입니다.공격 유형을 보면 서버 해킹이 45.7%, 악성코드 감염이 23.5%를 차지하고, 그 악성코드의 10건 중 9건이 랜섬웨어입니다. 한 번 감염되면 데이터 손실에 복구 비용, 평판 손해까지 겹칩니다. 다행히 핵심 대응은 비싼 장비가 아니라 기본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보안 담당자 없이도 바로 점검할 수 있는 5대 영역을 정리했습니다. 개요1. 왜 중소기업이 더 위험한가중소기업 보안 체크리스트 개요 [01] 공격자 입장에서 중소기업은 '효율 좋은 먹잇감'입니다. 방어가 허술한데, 거래처 정보와 고객 데이터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게다가 2026년.. 더보기 침해사고 신고는 언제, 어디로 — 24시간·72시간의 차이 🔐 "원인부터 파악하고 신고하겠다"가 과태료가 됩니다 침해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무슨 일인지는 알고 신고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법은 정반대를 요구합니다.먼저 신고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완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몰라서 기한을 넘긴 사례가 264건입니다. 📌 이 글의 성격공개된 법령과 보도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법률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왜 늦어지나은폐가 아니었습니다신고 지연 현황 [01] 구분수치24시간 내 미신고264건과태료 상한최대 3,000만원실제 징수로 이어진 비율23.1% 2026년 9월 26일 국회가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기준입니다.2024년 8월 14일 법 개정 이후 집계된 수치입니다. 💭 대.. 더보기 수탁사 한 곳이 뚫려 36개 기관 유출 — 위탁 보안의 빈틈 🔐 한 곳이 뚫리자 36개 기관이 털렸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맑은소프트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맑은소프트 한 곳에 그치지 않았습니다.이 회사에 시스템을 맡긴 최소 36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군, 공공기관, 전문직 단체, 대학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의 성격특정 기업을 비판하려는 글이 아닙니다.위탁 구조가 가진 위험과 실무에서 점검할 지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1. 무슨 일이었나사고 경위사고 개요 [01] 구분내용침입 시점9월 19일(금) 18시 20분경 ~ 20일(토)공격 방식서버 불법 접근 후 백도어 설치접근 대상위탁 관리하던 회원정보 DB인지9월 22일(화)신고같은 날 KISA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출 항목은 사이트마다 다르지만, 한.. 더보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갱신 시기와 점검 항목 총정리 🔐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지막으로 손본 게 언제인가요 처리방침은 한 번 만들어두면 끝인 문서가 아닙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몇 년째 그대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9월 11일 개정법이 시행돼서 점검할 것이 늘었습니다.언제 갱신해야 하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갱신 사유이럴 때 바꿔야 합니다처리방침 갱신이 필요한 시점 [01] 변경 사유예시수집 항목·목적 변경새 서비스 출시, 기능 추가보유·이용 기간 변경내부 정책이나 법령 기준 변경위탁·수탁자 변경업체 교체나 추가제3자 제공 변경제공 대상이나 항목 변경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담당자 인사이동 포함관련 법령 개정2026년 9월 11일 개정법 시행 ⚠️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위탁'입니다클라우드, 배송, 고객센터, 문자 발송...위탁.. 더보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이 답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일곱 가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이 답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일곱 가지개인정보를 다룰 때 “일단 동의부터 받자”가 습관이 된 조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오히려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법은 동의 외에도 여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처리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면 실무가 훨씬 단순해집니다.목차1. 근거는 일곱 가지입니다2. 각 근거를 언제 쓰나3. 동의를 남발하면 생기는 문제4. 필수와 선택 구분하기5. 항목별 근거 정리하기6. 자주 하는 실수7. 점검 체크리스트근거는 일곱 가지입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 업로드 파일 : ab1.png번호근거성격①정보주체의 동의가장 널리 쓰임②법률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선택의 여지 없음③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공공기관 한정④계약의 체결.. 더보기 개인정보 동의서, 이렇게 만들어야 유효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이렇게 만들어야 유효합니다동의서는 받아두면 안심되는 문서처럼 보이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동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앞선 글에서 동의가 유일한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의를 받기로 했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목차1. 동의가 유효하려면2. 반드시 알려야 할 네 가지3. 별도로 받아야 하는 동의4. 이런 동의서는 문제가 됩니다5. 중요 내용 표시 방법6. 동의 기록 보관7. 점검 체크리스트동의가 유효하려면법은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요건의미구분목적별로 나눠서명확한 인지이해할 수 있게개별 동의각각 따로 체크자유로운 의사강요나 사전 체크 금.. 더보기 가명정보, 어디까지 쓸 수 있나 — 익명정보와의 차이부터 가명정보, 어디까지 쓸 수 있나 — 익명정보와의 차이부터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은데 개인정보라 막힐 때, 가명정보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가명처리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 정확한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목차1. 가명정보와 익명정보2. 무엇이 가명처리인가3. 이 세 가지 목적에만4. 지켜야 할 의무5.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6. 재식별 금지7. 자주 하는 오해8. 점검 체크리스트가명정보와 익명정보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의 차이 | 업로드 파일 : ad1.png구분식별 가능성법 적용개인정보식별 가능전면 적용가명정보추가 정보가 있으면 식별 가능일부 특례 적용익명정보복원 불가능적용 제외핵심 차이는 “되돌릴 수..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로 —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헤드라인은 다들 비슷합니다. "과징금 매출액 10%". 숫자가 크니까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더 눈에 들어오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감경 비율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과징금 상한 변화 [01]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올랐습니다. 세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산정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씁니다. 작년에 매출이 줄었다고 과징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산정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유출에 10%가 붙지는 않습니다10% 적용 요건 [02] 이건 짚고 넘어가야..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