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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무엇을 담고 어떻게 관리하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무엇을 담고 어떻게 관리하나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낯설어 “그게 뭐죠?”라는 반응이 많습니다.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관리하겠다”를 정리한 종합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다룬 대부분의 업무가 여기에 항목으로 들어갑니다.목차1. 내부관리계획이 무엇인가2.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3. 문서를 세 층으로 나누십시오4. 작성 순서5. 수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6. 자주 하는 실수7. 점검 체크리스트내부관리계획이 무엇인가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포함 항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규정돼 있습니다.이 문서는 규정집이 아니라 계획서입니.. 더보기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무엇이 다른가 — 법정대리인 동의 실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무엇이 다른가 — 법정대리인 동의 실무서비스에 어린이 이용자가 있다면 일반 회원과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인 서비스니까 해당 없다”고 생각하는 곳도, 실제로는 어린이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목차1. 왜 만 14세인가2. 무엇이 다른가3. 먼저 판단할 것4.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5. 쉬운 언어로 안내하기6. 동의 확인용 정보의 처리7. 자주 하는 실수8. 점검 체크리스트왜 만 14세인가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아동은 동의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 더보기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대상과 절차 총정리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대상과 절차 총정리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새 시스템을 만들거나 크게 바꾸기 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영어 약자로 PIA라고 부릅니다.“우리도 해야 하나?”가 첫 질문일 텐데, 답은 기관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목차1. 영향평가가 무엇인가2. 누가 해야 하나3. 민간기업은 어떤가4. 진행 절차 7단계5. 핵심 산출물은 개인정보 흐름표6. 평가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7. 자주 하는 실수8. 점검 체크리스트영향평가가 무엇인가한 문장으로 말하면 “만들기 전에 위험을 점검하는 절차”입니다.시스템을 다 만든 뒤에 문제를 발견하면 고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설계 단계에서 잡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앞서 다룬 위험평가가 조직 .. 더보기
관리자 계정 접근통제, 법이 요구하는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관리자 계정 접근통제, 법이 요구하는 수준은 어디까지인가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상당수는 외부 해킹이 아니라 정상 권한을 가진 계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접근통제는 기술적 안전조치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습니다.이 글에서는 관리자 계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목차1. 왜 관리자 계정이 문제인가2. 여섯 가지 기본 원칙3. 권한 부여 절차4. 점검은 언제 무엇을5. 이력은 얼마나 보관하나6. 자주 나오는 결함7. 점검 체크리스트왜 관리자 계정이 문제인가관리자 계정은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흔적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뚫리면 피해 범위가 넓습니다.특히 위험한 것은 공용 계정입니다. 여러 명이 같은 계정을 쓰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했는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기록.. 더보기
정보주체 권리 여섯 가지 —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자동화 결정 거부 정보주체 권리 여섯 가지 —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자동화 결정 거부앞서 열람 요구 대응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열람만이 아닙니다.권리마다 기한과 거절 사유가 다릅니다. 어떤 요구가 들어왔는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목차1. 권리는 여섯 가지입니다2. 권리별 기한과 근거3. 공통 대응 절차4. 거절할 수 있는 경우5. 권리별 실무 유의점6. 자주 하는 실수7. 점검 체크리스트권리는 여섯 가지입니다정보주체의 여섯 가지 권리 | 업로드 파일 : m1.png권리한 줄 요약근거열람내 정보를 보여달라제35조전송요구다른 곳으로 옮겨달라제35조의2정정·삭제틀린 것을 고치거나 지워달라제36조처리정지그만 쓰라제37조.. 더보기
접속기록 보관, 기간과 항목 총정리 — 1년인가 2년인가 접속기록 보관, 기간과 항목 총정리 — 1년인가 2년인가“접속기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년이라는 답도 있고 2년이라는 답도 있어 헷갈립니다.정답은 “시스템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이 글에서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목차1. 접속기록이 무엇인가2. 1년인가 2년인가3.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4. 보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5. 위·변조 방지6. 자주 하는 실수7. 점검 체크리스트접속기록이 무엇인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남기는 것입니다.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추적하는 것, 그리고 내부자의 부적절한 접근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 자체가 억제 효과를 만듭니다.1년인가 .. 더보기
개인정보 암호화, 어디까지 해야 하나 — 대상과 방법 정리 개인정보 암호화, 어디까지 해야 하나 — 대상과 방법 정리“개인정보는 암호화해야 한다”는 말은 익숙한데, 정확히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는 헷갈립니다. 전부 암호화하면 성능이 떨어지고, 안 하면 위반입니다.이 글에서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는 대상과 저장·전송 구간별 요구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목차1. 왜 암호화가 특별한가2. 무엇을 암호화해야 하나3. 저장할 때와 전송할 때4. 일방향 암호화란5. 키 관리가 진짜 문제입니다6. 자주 하는 실수7. 점검 체크리스트왜 암호화가 특별한가암호화는 다른 안전조치가 뚫렸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방어선입니다. 서버가 털려도 데이터가 암호화돼 있으면 피해가 크게 줄어듭니다.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암호화 여부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 기준과 72시간 — 대응 절차 정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 기준과 72시간 — 대응 절차 정리개인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이지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를 크게 좌우합니다.특히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 시점부터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목차1. 무엇을 '유출'로 보나2. 핵심은 72시간3. 단계별 대응 절차4. 통지문에 담아야 할 것5. 기관 신고는 언제 하나6. 미리 준비해 둘 것7. 자주 하는 실수무엇을 '유출'로 보나해킹만 유출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가 되면 유출로 봅니다.유형예시외부 침입해킹, 악성코드 감염, 랜섬웨어내부 유출직원의 무단 반출, 권한 남용실수이메일 잘못 발송, 게시판 오등록, 파일 잘못 첨부물리적 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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